친일인명사전 배포,자율권 침해일까?..교육부 서울교육청 점검 나서
친일인명사전 배포,자율권 침해일까?..교육부 서울교육청 점검 나서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6.02.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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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시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일괄 배포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부가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12일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육자료 선정 및 구입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지켰는지 29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학교도서관 진흥법은 학교 도서를 구입할 때 구입 전 1주일간 공포하고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예산을 내려보내 논란이 있는 책을 구입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학교 자율권을 침해하고 특정 단체를 간접 지원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예산 사용 적절성 여부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친일인명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4389명의 친일행적을 수록한 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시내 580여개 중고등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기로 하고 학교당 예산 30만원을 교부했다. 이를 놓고 한국교총 등 보수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점검에 대해 "서울시의회 의결에 따른 조처로 이미 법률자문을 거친 사안"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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