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렌터카 연합회는 오는 28일 호우 2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집회에는 렌터카사업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렌터카 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의 본질과 민법상 통상손해배상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물배상담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의 사고 발생시에도 전액보상이 아닌 부분보상(불완전보상)을 통해 보험금 지급액을 줄여 사실상 보험료 인상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중소·영세렌터카사업자들의 정당한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보험금에 대한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앞서 수입차 이용자와 렌터카 사업자 등 특정집단을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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