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판사 여전
막말 판사 여전...서울 변회 법관 556명 대상 평가 결과 '지난해와 비슷'
재판이나 조정과정에서 막말과 반말을 하는 등 일부 법관들의 고압적인 언행과 태도는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보면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의 저조한 평가를 받은 하위법관이 18명에 달했다.
서울변회가 법관 556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3.01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설득한 우수한 법관이 있는 반면에,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때로는 무리하게 조정을 유도하는 판사들도 여전히 있었다고 서울변회는 전했다.
또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변호사들에게 "한심하다"라는 표현이나 반말을 노골적으로 하는 법관들도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법관들이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법정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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