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처음 힘모아 사회공헌에 나설 때의 다짐은 잊어버린 채 당장 입맛에 맞는 사업은 2배 늘릴 계획이어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내년부터 자살예방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생보사들 출연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구조인데 돈을 대는 생보사들의 요청에 따른 결과다.
원래 생보재단의 7대 목적사업은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 ▲자살예방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희귀난치성질환자 ▲저소득 치매노인 ▲사회적의인 ▲건강증진사업 등이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건강증진 사업 등을 축소 또는 중단하는 대신에 자살예방사업은 올해보다 2배 늘릴 계획이다.
◇자살예방사업 2배 늘리고
생보사들이 자살예방사업을 늘리려는 이유는 지난 2014년 불거진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
2010년 4월 이전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후의 자살 시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업계에선 이 특약이 잘못된 것이라며 2010년 4월 이후부터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을 바꿨다.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되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계약이라면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논란으로 지금도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생보사들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며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도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년이 지나면 사망보험금을 줘야 하는데 이 때문에 일반가입자들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며 “자살률이 늘어나는데 대한 부담도 줄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의미 더 큰 어린이집 사업은 중단
자살예방사업을 늘리는 통에 여타 사업들은 축소되거나 중단된다.
특히 아동 학대, 집단 식중독 등 어린이집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제일 먼저 어린이집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생보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 총 30개까지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착공식을 가진 부평구의 13번째 국공립어린이집까지만 짓기로 했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최근 수백 건의 아동학대와 불량 먹거리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촉각이 곤두서 있다”며 “또 단기간에 많은 비용이 드는 어린이집 건립보다는 자살예방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명색이 사회공헌하겠다고 시작한 사업인데 사회적 수요가 큰 부문에선 철수하고 업계 이익에 도움되는 사업을 늘리겠다는 심보인 셈이어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