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다. 당장 지난 9월 공포한 안보 법률(집단자위권 행사)이 내년 3월29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이 적용되면 일본 자위대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자국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즉각 반격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경제 침체를 타계하기 위한 돌파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3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 법률을 시행한다.
안보 법률은 올해 9월 30일 공포됐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안에 법률안이 시행된다.
안보 법률이 시행되면 자위대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집단자위권은 타국이 공격받아 자국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경제침체를 타계하려는 돌파구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현재 일본 정부는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재정 적자는 약 1328조엔(한화 1경2555조원)이다. 일본 정부는 초긴축 정책 외 이 문제를 해소할 타계책은 없다.
결국 군사적 케인즈주의(군수산업 소비를 통해 경제를 타계하는 방법)로 경제 침체를 돌파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집단 자위권 행사는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일본 정부는 안보 법률 시행에 앞서 평시나 집단자위권 행사 시에 미군에 탄약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협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