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한국은행이 신용총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비은행에 대한 검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물가안정이나 경기조절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내다보고 부채를 조절할 수 있게 한은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학회가 개최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미국 금리인상은 국내 통화정책의 국면전환에 해당하는 큰 변화로 이에 맞춰 한은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은이 신용순환 조절을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은의 정책 대상기관 범위는 은행, 은행지주회사, 수협의 신용사업부문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올해 2분기 은행의 가계신용은 전체 신용총량의 49.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비은행 기관의 신용총량에 대해서도 통화신용정책당국인 한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그는 “신용순환 조절을 위해 한은이 금감원에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시정조치를 요청하면 금감원은 이에 응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신용총량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을 늦출수록 가계 부채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해 지금보다 부채 규모를 키운 뒤 기준 금리를 올리면 한국 경제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정석 한국은행 조사총괄팀장은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G2 리스크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져 신흥국 경제불안이 국내 경제로 전이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만큼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