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경기 버팀목 정책금융 더 키우자
수출경기 버팀목 정책금융 더 키우자
  • 정희윤 기자
  • 승인 2015.11.30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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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BIS비율 '출렁'..막힘 없는 자금 젖줄 삼아야
▲ 수출입은행의 자금공급 역할이 앞으로도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이트페이퍼=정희윤 기자] 최근 국책은행의 자본적성성 소식이 뉴스를 타면서 수출입기업 경영자들 사이에선 한 때 ‘이게 무슨 일이냐?’는 술렁임이 일었다. 

지난해 말 기준 10.50%를 기록해 시쳇말로 ‘빵빵’하던 수출입은행 BIS자기자본비율이 올해 9월 말 9.44%로 떨어져서다. 아홉 달 만에 1.06%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수출입은행 각종 자금지원제도 덕을 보던 수출기업들에겐 없던 걱정이 새로 생겨남직한 상황이었다.

◆ 자금공급-자본확충 증가율 비슷한데 왜?

우리나라 은행이 튼튼해 BIS가 10%를 넘는 수준이어서 그렇지 수은이 적용받는 규제기준에서 8%를 넘으면 건전한 은행이다. 9.44%라면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일순간 놀라는 반응이 나온 것은 올해 3분기 갑자기 떨어져서다. 이는 수은의 자기자본규모가 여신이 늘어나는 속도 만큼은 아니어도 엇비슷하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수은이 공급하는 자금규모를 재는 지표는 대출과 보증을 합한 여신잔액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1년 88조2000억원이던 여신 잔액은 지난 9월 말 124조5000억원으로 이 기간 증가율로 보면 41.16%다. 자기자본 규모 또한 같은 기간 7조8052억원에서 10조9483억원으로 40.27% 늘었다.

◆ 정책금융 역할 충실하다 환율 복병 암습만나

리스크관리에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다. 수은 관계자는 “취약업종 여신이 늘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 4개 중소 조선사 여신 증가분이 7000억원에 그치는 등 부실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번 경우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착시현상이 커졌던 탓이다. 3분기 말 위험가중자산은 약 116조원으로 지난 6월 말보다 11조원이 늘었는데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2조1000억원이다. 

직격탄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분이었다. 환율이 오르는(원화가치 하락) 바람에 늘어난 것으로 인식된 것만 5조1000억원에 이른다. 절반 넘는 규모가 환율상승 때문인 셈.

◆미·중 리스크 감안 변동성에 강한 은행 만들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안에 금리를 올려 신흥국 곳곳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 원달러 환율 또한 오름세를 탈 것(원화가치 하락)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렇게 되면 실제 위험가중자산 증가와 무관하게 원화로 셈하는 자산이 또 늘어날 수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정부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올해 안에 증자를 해주기로 했다는 점이다. 사실 국책은행 대주주인 정부 증자 만큼 든든한 지원은 없다. 산업은행 BIS비율이 지난해 말 13.67%에서 9월 말 14.72%로 뛰어오른 것도 증자가 큰 역할을 했다.

일단 당면한 문제는 출자규모가 얼마나 앞으로 불어날 자금수요를 충족할 정도가 될 것이냐는 것이다.

은행권 한 고위관계자는 “대외 여건이 불안정할수록 시중은행이 보수적으로 자금운용을 할 수밖에 없고 수출입은행 역할은 더 커져 중기 수요까지 감당할 만큼 증자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1조원 이상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은 대외부문 정책금융 대표기관이다. 한 해 자금공급 규모가 지난 2012년 70조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80조원대를 육박할 정도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경기 불안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줄이 마르지 않게 지원해 주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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