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늘리고 가입대상 확대..당정,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등 추진
ISA 비과세 늘리고 가입대상 확대..당정,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등 추진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11.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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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당정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 ICT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당정은 ISA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해 '국민통장'으로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금은 가입 대상을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 주부를 비롯한 무소득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비과세 한도도 높인다. 구체적인 비과세 한도 기준은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서민금융을 위해 10%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대출을 비롯한 중금리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당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해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ICT기업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12월 중 법안을 공동발의해 해당 과제를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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