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아파트 초기계약률을 공개하는 방안이 관련 업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청약 경쟁률은 높지만 실제 계약은 하지 않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초기 계약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초기 계약률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의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초기 계약률 공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초기 계약률 공개에 대해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소 엇갈린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주택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팽하다.
◆ 빛좋은 개살구 청약 경쟁률..깜깜한 아파트 초기계약률 소비자는 어떻게?
아파트 초기 계약률을 공개하도록 하자는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공개하고 있는 청약경쟁률 만으로는 내집 마련 예정자들이 해당 아파트의 구매 여부를 결정짓기에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높은 청약률에 현혹돼 아파트를 계약할 수도 있어 초기 계약률 정보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더 나아가 청약률이 정보가 아닌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홍보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아파트 계약률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 시작 후 3~6개월된 아파트에 대해서만 평균 수치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단지가 아닌 지역과 기간을 포괄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청약 경쟁률은 높지만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청약경쟁률 외 초기계약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계약률은 88%를 기록했다. 지난 2분기(92%) 때 보다 감소한 수치다.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10대 1이 넘는다. 하지만 높은 청약 경쟁률이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청약은 가계약일 뿐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서울에서 분양한 ‘반포 푸르지오 써밋’은 3.3㎡당 4040만원의 높은 분양가에도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아직 계약은 완료되지 않았다.
지난 8월 부산 동래구에서 분양했던 ‘동일 스위트’는 45.8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현재 계약을 마치지 못했다.
◆ 전문가들 견해 엇갈려.. “소비자 알 권리 vs 분양시장 위축”
초기 계약률 공개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들은 초기 계약률 정보를 공개하면 소비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내집마련 예정자들이 초기 계약률을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부동산114 이미윤 리서치센터 과장은 “초기 계약율을 공개하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약률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 건설사 혹은 분양대행사가 청약과 무관한 사람들을 동원하는 꼼수를 부린다”며 “계약률이 공개되면 이런 병폐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초기 계약률을 공개하면 자칫 분양시장이 위축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청약과 계약이 잘 되는 곳은 프리미엄 가격(웃돈)이 크게 붙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미분양이 속출할 수 있다”며 “수요자가 중도에 계약을 파기하는 생겨 자칫 악성 미분양으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