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낮아 국민이 책임지는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바람에 가계살림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계가 직접 책임지는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40%에 육박해서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경상의료비 규모 및 재원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지출은 지난 2013년 기준 98조원이다. 이 가운데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2010년 후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정부재원과 사회보장재원 증가율은 각각 2%와 5% 수준에 그쳤다. 반면 가계 부담 의료비 증가율은 연 평균 7%를 꾸준히 넘어서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공공재원의 의존도가 낮은 편"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높이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팽창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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