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줄지만..소비자 '불안' 카드사 '울상'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줄지만..소비자 '불안' 카드사 '울상'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11.02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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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0.7%p 인하..카드사 순익 30% 증발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최대 0.7%포인트 인하하기로 해 카드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이번 조치로 카드업계는 연간 6700억원 가량의 수익이 날아간다. 이는 순익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게다가 수익 감소를 대체할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카드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만약 카드사가 순익 감소에 대응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각종 혜택과 특전을 줄이면 소비자들로서도 환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새누리당과 협의해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일반가맹점도 0.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과 승인비용 축소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감안했다.

이번 조치로 영세·중소상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67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한다. 반대로 카드사 입장에서는 순익의 30% 정도가 증발해 경영악화가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마케팅 비용 축소 등 경영효율화 조치로 수수료율 인하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마케팅 비용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2012년에도 수수료율을 인하하자 카드사들은 각종 부가혜택을 줄였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카드사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소비자 혜택 규모를 줄이지 않도록 정부의 세밀한 정책적 지원과 엄격한 감독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조치가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수수료 인하와 함께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상가임대료 문제 해결 등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정책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영세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 취지에 공감 한다"며 "다만 카드업계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것이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지원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카드사의 부담완화를 위해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활성화하고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단축 등 원가절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매번 반복되는 영세상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진국처럼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부담하게 해 카드사가 시장원리에 따라 알아서 수수료를 조정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세자영업자 등 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해 매번 선거철마다 카드수수료 인하가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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