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0.7%포인트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도 0.5%포인트 낮아진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을 확정했다.방안에 따르면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1.5%에서 0.8%로 인하한다. 연 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낮춘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영세가맹점은 1%에서 0.5%로,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로 모두 0.5%포인트 인하한다. 연 매출 3억원 이상 일반가맹점들도 모두 0.3%포인트 낮춘다. 카드사들이 가장 높게 매길 수 있는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2.5%로 제한한다. 다만 연 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1.95%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전체 카드 가맹점의 97%에 해당하는 238만개 가맹점이 0.3%∼0.7%포인트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연간 67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조치에 카드사들은 1만원 이하 소액결제가 크게 늘어 수익성이 나빠졌는데 가맹점 수수료까지 줄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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