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 당국이 다음달부터 불공정 주식거래 회사 이름을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시장질서교란행위 사건의 위반 내용, 사건 쟁점, 법규 의결서를 오는 11월부터 일반인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의결서에서는 조치 대상자가 법인이면 실명을 공개한다. 개인은 익명 처리가 원칙이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면 혐의자의 직책이나 직장 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
증선위는 조치결과를 담은 의사록을 금융위 홈페이지에 이미 게시하고 있지만 안건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사건을 공개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의결서를 공개하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결서 공개는 투자자의 권익 보호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의결서 초안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영문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의결서 및 세부사항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 의결서는 안건의 의결 결과를 적은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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