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미국 기업이 수집한 유럽인의 개인정보를 유럽 밖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EU 사법 재판부는 6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의 유럽인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 ‘세이프하버’ 협정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며 무효 판정을 내렸다.
유럽인의 개인정보가 미국에서 잘못 사용되면 법적인 제재를 요청할 수 없는 것도 재판부가 협정을 무효로 판정한 또다른 이유다.
전직 CIA 출신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NSA(미국국토안보부)가 그동안 외국인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했던 사실을 폭로했다. 스노든에 따르면 미국 정부기관은 몇년간 미국 소재 IT기업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수집했다.
미국과 유럽 사무소 간 개인정보 데이터를 관리했던 IBM, 구글, 에릭슨과 같은 미국의 4000개 이상 기업들이 이번 판결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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