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경영을 제약했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완화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경영정상화 MOU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매각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리은행 민영화는 지난 2010년 민영화 결정 후 현재까지 4번 실패했다.
금융위는 MOU 해지요건을 완화했다. 우리은행 매각으로 '과점주주군이 형성돼 1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MOU를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지분을 4~10%씩 나눠 파는 과점주주 매각 도입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은 예금보험공사가 1대 주주지위를 상실했을때만 MOU를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중동국부펀드 매각 협상이 마무리되면 우리은행은 MOU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신속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공적자금 누적 회수율이 50%를 넘으면 MOU를 완화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신설된 누적 회수율 기준을 충족해 MOU가 완화될 수 있는 회사는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우리은행의 공적자금 회수율은 9월 말 기준 64.2%다.
앞으로 우리은행의 수익성 관리 지표도 다른 은행과 같이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만을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영업확대를 위한 비용지출과 인력운영의 자율성이 커질 것이라고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우리은행의 기업가치를 높여 매수 희망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은행 매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 협상은 난제로 남아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중동국부펀드 3곳과 매각협상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당 매각 가격 1만원선을 고수하고 있지만 중동국부펀드에서는 하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종룡 금융위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매각에 대해 "우리은행 지분을 1만3000원 이하로 매각해도 배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안정적 투자자에게 적정가격에 판 후 우리은행 기업가치가 오르면 남은 지분을 다시 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