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증권가에선 증권거래세 인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증권거래세가 과세할만한 적절한 세금인지 여부와 현재 걷고 있는 증권거래세율이 적당한지 여부다.
거래세 인하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가 조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과세로 외국인을 국내시장에서 내몰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증권거래세가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증권거래세로 안정적인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증권거래세까지 내려 주식 관련 세금을 거의 과세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증권거래세를 내리면 오히려 외국인에게 한국 증시가 휘둘린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 “조세원칙 어긋나, 외국인 내모는 비효율적 제도”
일부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가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연구원 김준석 박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과세의 원칙이다”며 “증권거래세는 주식으로 소득이 없거나 손실을 봐도 내야 하기 때문에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자본이득세는 과세원칙으로 봤을 때 도입하는 게 맞고 증권거래세는 줄여나가는 게 맞는데 거꾸로다”며 “소득이 있는데 자본이득세를 면제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과세로 외국인을 국내 시장에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본시장연구원 김 박사는 “같은 조건이라면 외국인은 과세가 적은 곳에서 거래하길 원할 것이다”며 “증권거래세 과세는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의 기회, 투자의 기회를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거래세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산 박사는 ”이론적으로 증권거래세가 시장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맞다“며 ”수급이 일치할 때 수수료가 개입하는 순간 거래 비용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세 과세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정확히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만 개발한다면 증명할 수 있을 것”라고 덧붙였다.
♦ “안정적인 세금확보, 외국인에 휘둘려”
거래세 인하 반대론자들은 안정적인 과세에 주목한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산 박사는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세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이 커지냐 하는 것은 확실지 않다“며 “거래세는 안정적으로 걷히는 편인데 증권거래세가 금융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증거가 없다면 거래세로 인한 세금 확보, 세수안정을 뿌리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까지 인하해 주식 관련 세금을 거의 과세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는 “현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매겨 세수를 누리고 있는데 이것마저 인하하면 문제가 될 것”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증시가 침체돼 있어 증권거래세 세금을 매기는 것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매기는 것보다 세수가 높아 연기하고 있다”며 “증권 거래세냐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냐 둘 중에 하나는 꼭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외국인 주식투자가 비중이 높은데 일본이나 대만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한국 증시가 외국인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한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최병선 교수는 “증권거래세를 매겨 한국 증권시장이 국제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외국인이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나갈 때마다 우리 경제는 등골이 휜다”며 “이를 방지하는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더 올리는 것이 좋을 것”라고 주장했다.
최근 중국발 쇼크로 글로벌 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마저 불안한 상황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문제를 제기했다. 증권거래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하고 파이를 키워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 거래세율은 실제 중국과 홍콩, 태국의 0.1%보다 세배 높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