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종교인 과세'가 핫 이슈다. 지난 47년간 하지 못했던 종교인 과세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면서 부터다.
네티즌들은 '종교활동이 근로가 될 수 있을 까'라는 철학적 담론에 설왕설래하고 있다. 종교인데 대한 과세는 국민으로서 의무와 형평성에 관한 문제로까지 번져 갑론을박하고 있다.
정부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20~4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가난한 종교인에 과세? 도와줘야"
먼저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의 벌이가 적다고 주장한다. 한 네티즌은 “제 친구가 지금 목회자라 대충 월급을 알고 있는데 월급 200만원을 넘게 받는 목회자 별로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종교인을 도와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대부분 100만원을 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교회 목회자들 대부분 80퍼센트가 기초수급자라 오히려 도와줘야한다”고 말했다. 종교인 가운데서도 가난한 목회자가 많다는 주장이다.
다른 네티즌은 “내 아들이 종교 활동 하느라 뚜렷한 직업이 없어 알바를 해서 월 10만원 벌어서 생활하는데 나이가 30이고 결혼은 생각도 못한다"며 "건강이 안 좋은 내가 도와줘야할 입장인데 과세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2000cc 자동차?"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종교인 과세 반대 이유를 터무니없는 것으로 폄하한다. 한 네티즌은 “부자들 가운데 반은 종교인일 것이다”며 “기초 생활수급자가 자동차 2000CC 급을 타고 다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종교인이 가난한 시대는 지났으니 성경 언급하지 말고 세금내세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우리 아빠는 목사이신데 세금을 내도록 명시된 수입은 정확하게 없지만 그랜저를 끌고 다니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네티즌은 “교회 목사님들 교회에서 이것저것으로 월급 500만원 넘게 받고 월급 200만원 받는 나보다 세금을 안 내는 게 말이 됩니까?"며 “시간 나면 동네를 둘러보세요 교회 건물이 좋은지 동사무소이나 양로원 건물이 좋은지" 되물었다. 그는 "교회 건물은 고급으로 올리고 목사님 차는 고급차로 바꿔주면서 종교인이 80% 기초생활수급자라뇨?"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까지 받는 목사님들 세금 내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세금은 국민의 의무, 종교인도 형평성 지켜야"
종교인 과세 찬성론자들은 형평성을 들어 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종교인은 국민 아닙니까? 같은 국민이면서 타인에게 행복을 준다고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따지면 타인의 재산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소방관 여러분들도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며 "똑같이 복지를 받으면서 한쪽만 세금을 내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은 “기초수급자한테는 원래 세금 거의 안 걷는데 그럼 종교인 가운데 기초수급자들은 빼고 과세 합시다”며 "누구는 종교인 못해서 받은 월급 꼬박꼬박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라면 종교든 대통령이든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은 "종교 활동은 원래 근로 행위에 포함되지 않나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신성한 믿음을 가진 종교인이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마태복음의 17장 24-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며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 이름과 신앙인의 이름으로 각각 세금을 내라고 말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라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은 “저는 종교인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신을 받드는 사람이라면 첨령결백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종교인이라면 내가 낸 세금으로 이웃이 혜택을 누린다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고 되물었다.
♦ 종교인 과세, 부자·기업과세, 종교비리로 불똥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부과나 기업에 대한 과세로 불똥이 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부자들에게 40%로 과세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개인 소유재산 5억 이상 보유자부터 재산이 많을수록 최대 40%까지 과세를 먼저 시행해야한다"며 "그런 다음에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다른 네티즌은 "무엇보다 대기업 세금은 제대로 걷고 있는 것인가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교 비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과세를 주장하는 한 네티즌은 종교계에서 성금과 모금의 비리가 판친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성금과 모금 비리가 없어야 된다"며 "종교 부문은 비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은 “기독교 돈 잔치는 답이 없다"며 "스님들도 역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다른 네티즌 역시 "종교 단체가 요즘 돈벌이로 전락한 것 같아서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