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네티즌 90% “종교인도 세금 내야 돼”.. 이유는?
화난 네티즌 90% “종교인도 세금 내야 돼”.. 이유는?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08.26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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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복지혜택을 똑같이 누리기 위해선 세금을 내야 해"
▲ 네티즌 가운데 90%는 “종교인도 일반 국민처럼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방송 (자료=JTBC)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시간나면 동네를 둘러 봐라, 교회 건물이 좋은지 동사무소 건물이 좋은지 양로원 건물이 좋은지. 교회 건물은 고급으로 올리고 목사님 차는 고급차로 바꿔주면서 지들은 80% 기초생활수급자?"(네티즌 A씨)

"우리 아빠 목사생활하고 계신데 세금을 내도록 명시된 수입은 정확하게 없지만 그랜저있음"(네티즌 B씨)

네티즌 10명 중 9명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국민과 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47년 만에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놔 종교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터넷 언론매체 '화이트 페이퍼'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네티즌 1050명(응답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0.95%(955명)는 "국민과 형평성을 고려해 종교인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네티즌들은 대부분 종교인 과세를 당연시했다. 한 네티즌은 "이 나라 국민으로서 세금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타인의 재산을 위해 목숨 거는 소방관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세금을 낸다"며 종교인 과세를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은 "기업인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 종교인도 많다"며 "기초수급자들은 빼고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과세보다 복지가 필요하다(3.91%), 자율에 맡겨야 한다(2.96%),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2.19%) 순으로 나왔다. 과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신성한 종교 활동이 노동이 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47년 동안 기다려온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종교인이 얻은 소득에 20~40%까지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다. 종교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세를 하면 종교 활동이 근로 행위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교회 성직자 가운데 80%가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낼 돈이 없다는 이유도 있다.

정부와 납세자 연맹은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국민과 종교인을 차별해서는 안되고 과세해야 종교인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근로기준법상 종교인도 근로자며 종교인 소득도 근로소득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납세자 연맹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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