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 미래를 위한 투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 미래를 위한 투자”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7.20 0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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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 김형모씨. 그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노인빈곤 문제는 이제는 상투적인 얘기가 될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률 역시 부동의 1위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와 관료들은 국민연금 확대에 소극적이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이미 고갈된지 오래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공무원 교사 등 특수직연금 은퇴자들이 전체 공적연금의 47%를 차지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 군인 포함)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부 학계에서 주장하는 점진적 연금 통합 방식이 아닌 급격한 연금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출간된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 김형모 씨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국민연금 흑역사, 1988년 도입 이후 삭감 거듭돼”

김형모 씨는 국민연금의 역사를 ‘연금 죽이기’로 비유했다. 시간이 갈수록 연금 수령액이 줄었기 때문. 지난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됐을 당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소득의 70%였다. 하지만 지금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소득의 40%에 불과하다. 지난 1995년 360만원인 소득상한액은 2010년까지 한푼도 올리지 않았다.

김형모씨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이유로 고소득자가 연금을 너무 적게 내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을 동일하게 내는 소득상한선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

김 씨는 “현재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상한선이 너무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상한선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득의 최고 상한선을 말한다. 즉 그 이상이면 똑같은 연금 보험료를 낸다. 현재 소득 상한선은 최저 27만~최고 421만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월 500만원 벌든 1억원을 벌든 상관없이 최대 월 421만원 버는 것으로 간주한다. 421만원을 소득상한의 최고액으로 규정하고 연금 보험료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 “국민복지에 대한 불신도 공적연금 축소”..사적연금 의존 ‘우려’

국민연금이 갈수록 줄어든 것은 연금과 이해관계가 없는 당사자(교수, 관료)들이 개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국민들의 무관심과 불신으로 인해 국민연금은 사실상 정부의 편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김 씨는 지적한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2100만명이지만 연금 삭감에 대한 반발이 적다”며 “100만명 남짓 되는 공무원들의 연금 개혁 반발에 비교하면 100분의 1도 못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연금에 무관심한 이유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때문에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보다는 사적연금에 의존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보험(연금)이라도 수령액에 있어서 국민연금을 따라올 수 없다”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보험이 공적연금 보다 낫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점진적 방식으론 개혁 힘들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은 학계에서 종종 거론되고 있는 정책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역시 노무현정부 당시 연금 통합을 거론했다. 다만 KDI는 일본의 후생연금과 같이 장기적인 과정을 통한 연금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형모 씨는 점진적 연금 통합 방식이 아닌 급격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다들 언젠가는 연금이 통합돼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김형모 씨는 지금 당장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통합해도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2009년 법 개정으로 서로 연계된 상황”라며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통합해도 이전에 납부했던 금액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한다. 며 “이를 볼 때 급격한 연금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은 크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이 되면 연금 재분배는 더욱 개선된다. 보험료 수익도 그대로다”라며 “또한 국민연금 통합 이후 소득 상한을 높이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김형모 씨는 국민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세계3위의 큰 규모다”라며 “연금은 국민이 누려야 할 복지정책인데 단순히 수십년 이후의 일을 걱정해서 삭감부터 하자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금이 고갈되더라도 그것이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적연금은 적립된 기금이 없으면 파산(연금 지급 불능)을 의미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르다”며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일정 규모의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목적세 연금세를 신설하자”

김형모 씨는 ‘국민연금 강화’는 노인빈곤 해결에 도움을 주지만 결정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비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 때문에 그는 ‘연금세’라는 목적세를 통해 기초연금을 강화하자고 주장한다. 

그는 조세부담에 대한 지적에 “기초연금 강화는 서민들의 세금 납부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며 “현재 200만원 중위소득자가 내는 세금(6600원)에 10%인 600원만 더 내도 10조원의 세수가 창출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세 강화는 현 시기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라며 “범국민 증세 복지 체험을 통해 복지국가 형성과 사회적 연대를 이뤄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김형모 씨는 연금세 신설을 위해 복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직도 많은 이들은 증세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 그는 “아직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복지 정책 확립을 위해 국민적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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