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치 대출금리 올리고 분할상환 금리 내린다
정부, 거치 대출금리 올리고 분할상환 금리 내린다
  • 최현준 기자
  • 승인 2015.07.1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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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현준 기자] 앞으로 이자만 내고 원금은 나중에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올라간다. 반대로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식 대출의 금리는 내려간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다음주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대출금리 조절을 위해 출연요율을 조절할 예정이다. 출연료는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출연하는 기금이다. 금융사는 이를 비용으로 산정해 대출금리에 반영한다. 따라서 출연료가 증가하면 금리가 오르고 출연료가 줄어들면 금리도 내린다.

정부는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은 출연요율을 최저수준인 0.05%로 낮춰 금리를 낮춘다. 그리고 거치식·변동금리 대출은 출연요율을 최고수준인 0.30%로 올릴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치식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분할상환식 대출의 금리가 내려가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분할상환 대출을 선택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는 토지·상가 담보대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더불어 금융사가 돈을 빌리는 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자세히 검토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강화 방안은 1100조원 규모의 가계대출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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