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왜 5% 인하? 정부 vs 대부업계 '줄다리기'
[서민금융 지원] 왜 5% 인하? 정부 vs 대부업계 '줄다리기'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6.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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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대부업 금리를 내려 서민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대부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체가 파산해 오히려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전체 시장점유율의 10%를 차지하는 8000여개 개인 대부업체들이 폐업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과도한 추심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저금리 기조로 5% 정도 대출금리를 낮출 여지가 있다며 대부업계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시장을 불법 사금융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는 마지노선 수치를 5%포인트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한금리를 34.9%로 내렸던 지난 2012년도 상황과 2014년 경영상황을 비교한 결과 저금리와 각종 요소를 감안해 4.35%포인트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며 "대부업 광고 제한으로 줄어드는 비용까지 반영해 5% 포인트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임종률 금융위 위원장은 "대부업 금리 인하로 저신용자가 대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을 우려해 금융지원 규모를 늘렸다"며 "불법 사금융 시장이 확대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규제보다 서민금융을 유도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은행의 손목을 비틀어 각종 기금 등을 강요하기 보다 금융사가 스스로 서민금융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남희 원장은 "정부는 대부업 금리를 인하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이 어떻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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