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걷고 덜 쓰는' 영국 실험..복지 21조원 삭감 추진
'덜 걷고 덜 쓰는' 영국 실험..복지 21조원 삭감 추진
  • 최현준 기자
  • 승인 2015.06.23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버는 것 보다 많이 받는 '터무니 없는 회전목마' 끝내겠다

영국이 덜 걷고 덜 쓰는 '작은 국가'로 변신을 시도한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세금을 줄이는 대신 복지 지출도 삭감키로 했다.

22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번 돈을 세금으로 내고 정부는 다시 이 돈을 이들에게 더 많은 복지와 함께 돌려주는 '터무니없는 회전목마'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세금을 더 걷어 복지에 쓰는 폐단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그는 "낮은 임금, 높은 세금, 높은 복지사회에서 높은 임금, 낮은 세금, 낮은 복지사회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낮은 임금의 사회·경제적 원인을 무시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캐머런 총리를 지지하고 나섰다. 오스본 장관은 복지 체계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며 캐머런 총리의 복지 축소계획을 지지했다. 그는 새로운 복지체계로 개인의 책임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복지 분야에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영국은 전세계 복지 지출액의 7%를 쓰고 있다. 연간 복지 지출액은 2200억 파운드(한화 약 384조원)에 이른다. 영국 인구(전 세계 1%)를 감안하면 7배나 더 많이 사용하는 셈이다.

집권당인 보수당은 연간 복지 지출액을 120억 파운드(약 21조원) 가량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영국 정부의 한해 국방예산(459억파운드, 78조원)의 4분의 1 규모다.

보수당은 복지지출을 줄여 2018~2019 회계연도 재정을 흑자로 돌려놓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