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승환 기자] 독도 및 위안부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애국법'을 주문해 눈길이 쏠린다.
국내에서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민의례를 의무화하는 법안(애국 3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9일 오전 참의원 예산의원회에서 "(국립대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교육기본법 방침에 입각해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을) 올바르게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산의원회에서 차세대당 마쓰자와 시게후미 의원이 국립대에서 대부분 입학·졸업식 때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아베 총리는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학습지도요령이 있는 중·고교에서는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이) 확실히 실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도 국가 제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의례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애국 3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다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애국3법에 대해 독재정권 시대에나 있음직한 '시대 역행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공기업을 넘어 학교나 대기업 등에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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