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세계경제 지탱할 수 없어"
"자본주의, 세계경제 지탱할 수 없어"
  • 한지태 기자
  • 승인 2013.07.05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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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본주의는 고쳐 쓸 수 없는가> 김운회 교수 "새 패러다임 필요"

“우파 경제 패러다임은 머리가 없이 몸통만 있는 형태이고 좌파 경제 패러다임은 머리만 있고 몸통은 없다.”

<왜 자본주의는 고쳐 쓸 수 없는가>(알렙. 2113)는 경제 체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기하는 책이다. 저자인 김운회 교수는 “경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과 사고를 전환하여야 할 시기”라며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과 그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자본주의가 번성하는 이유는 철학이 없기 때문이고, 대안으로 제시된 마르크스 경제학도 폐쇄 경제하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학의 이론 체계는 ‘가치’ 개념이 도외시된 매우 위험한 이론 체계로, 특히 세계 경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분석이 없고 오로지 중심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패러다임으로서의 이론적 가치가 없는 이데올로기 체계라고 한다. 이 이론 체계는 현상에 대한 분석 능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발전적 해체를 해야 하지만, 그 방법론은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주의 경제학은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공산당 선언>을 바탕으로 성립한 것이고, 인간 소외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 개념의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은 가치 법칙, 변증법적 유물론, 사적 유물론, 계급투쟁 이론 등이다. 이 이론은 세계 경제를 세계 체제라는 큰 범주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빈곤과 저개발 등의 문제들에 비교적 손쉽게 접근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 현상을 “있는 그대로(as it is)” 제대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머리(가치)만 있고 몸통(현상분석)이 없다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이들 우파나 좌파 경제학 이론들의 특징은 제로섬 게임에 기반하고 있고, 서유럽 중심의 경제사적 관점이나 경제 체제에 경도되어 있다. 두 이론 모두 통합적인 시각이 부족하고 그 어느 쪽도 세계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으로서 저자가 새로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슬람 경제 패러다임과 동양 경제 패러다임이다. 이슬람 지역은 서유럽 제국주의의 극심한 침탈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경제라는 말은 사용된 적이 없고, 근대 일본에서 영어의 Economy를 번역한 말이지만, 그 이전에는 주로 경세제민이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이것이 경제로 번역되었다는 게 저자의 말. 즉 단순히 재화와 부만 추구하는 미시경제학적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경제가 단순히 재화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려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부의 증진과 민생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경제 활동의 목적은 사회 체제와 질서가 유지되는 범위 하에서 복지국가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다. 저자는 바로 이 정신으로 돌아가야 현대의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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