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은 국가가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고 관리하며 쓰고 있는지에 대해 말한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한 해의 살림살이를 하듯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다. 국가의 생활비는 국민이 낸 세금이다. 책엔 세금, 국가의 빚, 복지를 위한 재정 상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다.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왜 세금을 내야하는지, 부자세는 왜 논란의 대상이 되는지, 미국의 재정위기, 의료 민영화의 문제점, 등 여러 나라의 예를 들어 이야기 한다.
‘따지고 보면 ‘정보 공개’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시장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제품에 대한 정보가 동등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없다. 그래야만 서로 만족할 수준에서 경제활동이 성사된다. 그래야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이다. 시장은 강제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정보가 공개되는 상황을 전제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지 않다. 정부는 인위적으로 강제해야 정보가 공개된다. 누누이 강조했듯 ‘투명한 공개 정보’는 효율성 달성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164~165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책이 일반적 독자에게는 다소 어렵다는 것이다. 세금을 잘 쓰도록 정부를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건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년에 340조원 이라는 막대한 돈을 집행하는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잘 선출해야 한다.
‘정부는 재정으로 교육, 주택, 의료에 대한 지출을 한다. 특히 교육과 의료에 대한 재정지출 규모는 제법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사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면, 또 소득수준에 다라 소비 격차가 많이 나고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정부는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236쪽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감시는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가가 만든 도로, 공항, 주택들이 막대한 세금만 먹고 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과를 보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계획하고 다양한 검증을 통한 뒤에 실행해야 한다.
‘재정의 소득분배 기능의 핵심은 빈곤층 지원이다.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는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 양심에 대한 척도다.’ 300쪽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로 가고 있다. 우리는 모두 늙을 것이고 출생률은 늘어나지 않는다. 노녀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멀지 않은 미래 복지의 대상은 나와 당신이 될 수 있다. 내가 낸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이런 책이 있다는 건 다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