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리치]기준금리가 3개월 연속 동결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면서 한국은행의 선제적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인 3%를 돌파한 지난 9월의 3.6%에 이은 기록적인 지수이다. 이로써 1년 8개월 만에 4%대의 상승률을 보게 되었다.
반면 지난 7월, 17개월 만에 25bp 오른 2.25%를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동결되고 있다. 금리가 동결된 이유가 8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9월 국내 부동산 침체, 10월의 환율전쟁 이었으나 더 이상 금리를 동결하기에는 2달 연속 오른 물가상승률이 너무 가파르다. G20 서울정상회의 일정에 의해 16일로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인상압력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와 소비자물가지수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문제는 글로벌 환율전쟁이 국가 이기주의에 의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고 각종 경제지표들이 내리막을 보이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은 자칫 원/달러환율 하락까지 자극해 경기둔화를 가져오는데 있다. 다른 대내외 요인은 배제하고 금리와 환율이라는 두 변수 만을 가정할 때, 기준금리인상은 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들(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의 통화 유입을 초래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풍부한 유동성으로 원화 절상을 가져올 수 밖에 없어 환율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선행지수가 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9월 광공업 생산은 8월에 이은 두달 연속 정월대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해 제조업 생산을 위축시키며 경기둔화로 이어질 가망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원/달러환율 하락 추세에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촉매제를 넣기에는 부담이 크다. 그래도 기준금리 인상은 할 수 밖에 없다. 인위적인 금리인상 억제로 통화정책의 선제적인 대응이 늦춰지면 인플레이션으로 금융 및 경제의 왜곡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정작 금리인상은 급격하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게 되는 폐해를 미리 피해야 하고 금융소비자나 대출자도 여기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김석한 칼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 대표컨설턴트, http://bebest79.blog.me , http://twitter.com/bebest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