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지난 5년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큰 성장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데 상황이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 세계경제에 복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70%가 해외에 의존돼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를 전망하기위해서 우리는 우선 세계경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수 년 동안 세계경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저물가를 유지하는 이상적인 상태였던 것. 전 세계경제의 엔진에 해당하는 미국경제는 호황을 구가하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모두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상태였다. 하지만 2007년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져 나오면서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 지고 미국 발 금융 불안이 세계시장을 강타하면서 호황기가 끝나가는 듯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다만 중국이 아직도 10%대의 높은 성장을 하고 인도를 비롯한 이머징 마켓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충격을 많이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2008년 세계경제는 2007년도 보다는 다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전망이 우리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을 비롯한 경제연구소의 경제 전망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다소 나쁘게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도 경제 전망을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치인 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4.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내년의 경우 한국경제는 `상고하저`의 형태로 상반기 중 전년 동기대비 5.2%, 하반기는 4.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서브프라임 부실이 확대되고 있지만 당초 예상을 넘어서는 미국 경제의 하강세를 확인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뿐만아니라 세계경제나 한국경제 모두 유가상승에 대한 면역성이 커져 고유가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경제 둔화에도 불구, 신흥국가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평균 유가수준은 최근의 상황을 반영,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74.14달러로 높였다. 내년 한국경제는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상반기 중 민간소비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고 민간소비의 경우 연간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는 연간 3.0%의 상승률로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고유가와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 내년 일자리 창출은 31만개로, 노동시장이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실업률은 3.2%로 제시했다. 다만 미국 주택시장 침체가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경제가 1%미만으로 성장한다면 내년 수출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하락할 것이란 설명이다. 또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주식시장 호황을 바탕으로 한 소비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으로 대외 변수들을 꼽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촉발된 세계 경기 둔화와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불안 지속 그리고 미 달러화 약세 및 중국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그것이다. 한국은행은 특히 올해 배럴당 69달러 수준이던 원유 도입 단가가 내년에는 81달러로 급증, 소비 지출을 제약하고 물가 압력을 높이며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될 것으로 보았다.
지금까지는 고유가 충격이 선진국 경기 호조, 신흥시장 국가의 고성장 등에 의해 상당 부분 흡수됐으나, 앞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물가 불안심리 확산 등 유가 상승 부작용이 점차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리스크 요인으로 국내 경기가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유가 및 서브프라임 문제 등이 예상 외로 악화될 경우 경기 상승 모멘텀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대부분의 경제 전망기관들은 내년 1분기를 경기 정점으로 전망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보면,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지난 3분기 5.2%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접어든 것으로 파악하면서 내년도에는 4.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금년보다 나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이 6.4%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 것은 연속 7.6%를 이어갔던 설비투자가 하락하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해 2.2%였던 물가 상승률이 올해 2.5%에 이어 내년에는 3.3%로 앙등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내다보았는데 경기가 불안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형편이라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속 물가 상승)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고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민간경제연소의 전망을 정리하면 내년도 우리경제는 금년보다는 약간 불안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활력을 불어 넣는 정책들을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5%의 경제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인다.
[이영권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및 세계화전략연구소(www.bestmentorclub.org)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