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들은 자주 근무지를 바뀌기 때문에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의 고생이 더 크다고 한다. 특히 전방후방 할 것 없이 관사를 발판삼아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탓에 어쩌면 대부분 군인들이 내 집 마련에 별로 신경 못써 재테크 마인드가 부족한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물론 현역 시절에야 전국 어디를 가든 관사가 제공되기 때문에 집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지만 전역 후에는 아무리 군에서 떵떵거리며 위세를 자랑했어도 내 집 한 칸 없고 갈 곳 없는 현실에 맞닥트리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본다.
직업 군인들의 부인들이 언제부터인가 부동산 재테크 문의로 사무실에 방문하는 횟수가 잦아졌다.
국방부가 얼마 전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해가 갈수록 직업군인들의 주택 보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하고 있는 직업군인들의 주택 보유율이 2000년 51.1%에서 2006년 30.4%로 뚝 떨어졌다. 직업군인 6만2000여명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1만9000여 명으로 10명 중 3명 정도만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 기준 일반 국민(62.9%)과 공무원(65.1%) 주택 보유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2000년 이후 집값이 폭등했고 직업군인들은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 민간 아파트 분양시에도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게 주요한 이유다.
택지 확보 난 때문에 군인공제회는 2005년에는 군인들에게 단 한 채의 아파트도 공급하지 못했다. 2006년에 겨우 214세대를 분양했지만 연평균 아파트 수요가 1000세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 현역에 있는 군인가족들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 시 거주요건이 필요한 서울 및 과천 그리고 분당 일산 등 신도시 보다 그밖의 수도권 지역을 전세안고 투자하기를 원한다. 물론 서울에 거주할 필요 없는 지방투자가들도 마찬가지다.
퇴역 군인들 대상 부동산 사기행각 조심해야
간혹 수원에 위치한 모 기관에서 퇴직군인들을 위한 은퇴설계 프로그램 부동산 강사로 출강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앞에서 감히 세속적인 ‘돈 모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의 눈빛은 아직까지 순수했다.
하지만 세상물정에 어두운 이들이 사회에 나오자마자 주위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그동안 모은 피 같은 퇴직금을 날리는 경우를 종종 본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테크 강연은 돈 모으는 것보다 퇴직 후 사회에 나와서 사기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 사례별로 나눠서 얘기하는 걸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년간의 상담사례를 분석해 보더라도 자기분야 이외의 세상경험이 부족하고 전문분야에 서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군인, 선생님, 교수, 예술인, 공무원 등이 쉽게 사기를 당하고 있다. 얼마 전 대전에서도 사회에 복귀한 전역군인들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분들일수록 최종적으로 투자결정하기 전에 믿을 수 있는 해당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것을 당부하고 싶다.
군인공제회 아파트와 공무원 분양 아파트
군인공제회는 순수 회원들이 내는 부담금(1구좌 5천원, 최대 100구좌까지 가능)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군인공제회는 타 공제회(교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등)와 비교할 때 저축이자도 높은 편이다.
공제회 회원이 되면, 군인공제회가 저축 불입금과 정부 시책을 따라 시행하는 아파트사업을 통해 분양 시 아파트 분양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또한 분양 시 일정부분 분양가를 할인해 준다.
군인공제회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서 가급적 한번에 100구좌(50만원)를 유지하는 게 좋다. 하지만 50만원이 부담스러우면 우선 10구좌부터 시작해서 여유가 있으면 20구좌, 50구좌 이런 식으로 차츰 늘려가는 게 좋다. 가급적 해지보다 생활자금 대출을 받아쓰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갖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 가격은 좀처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결국 공무원을 우선 대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공급하는 공무원아파트나 또한 군인을 우선대상으로 하는 군인공제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10~20% 정도 싸 관심을 가질 만하다.
2004년 6~8월 용인 동백지구에서 분양했던 공무원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가 650만원 수준으로 인근 민간 아파트 시세보다 100만원 넘게 저렴했다. 시공은 주로 민간 건설사가 하기 때문에 품질도 민간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다.
2004년 상반기 동탄 신도시에서 군인공제회 분양물량(시공 금호건설)도 회원들의 청약으로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기관별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1ㆍ2순위 청약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순위 청약자가 많을 경우 일반인이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므로 미리 청약자격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우선 공무원연금공단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당해 주택건설지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인 공무원과 연금 수급권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다만 서울 거주자인 공무원은 수도권지역 분양 시에도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아파트는 근래 일반분양분이 없었지만 분양이 부진한 사업지에선 일반 공급분이 나올 수 있다.
또 군인공제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1차로 군인공제회 회원(가입 후 1년 이상 경과자) △2차로 군인연금 수급권자에게 우선 분양된다. SH공사 등 지자체 개발공사에서 나오는 아파트 물량도 철거민에게 먼저 입주권이 돌아가는 이치와 똑같다.
추가적으로 일반 분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도 알아보는 게 좋다. 일반 공급분의 10%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직업군인 등에 특별 공급되며, 대상자는 해당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중소기업청, 국방부등)에서 선정하기 때문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www.youandr.co.kr)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