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을 보니 오늘 오전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4차 국토종합계획 완료를 축하하기 위해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한다. 17년 전 11퍼센트 안팎이었던 농-어촌 등 비도시지역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동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0퍼센트 이상이 2020년 현재,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수도권 인구비중 또한 2020년 현재 15년 전보다 150만 명가량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 인구의 47.5퍼센트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370가구로, 17년 전인 2003년의 270가구보다 100가구가 늘어났고, 1인당 주거면적도 10.5평(35㎡)으로 20년 전인 2000년(6. 1평) 대비 4평가량 넓어졌다.
확 줄어든 농지에 개발 물꼬 활발
2020년까지 진행돼온 토지적성평가로 2000년 기준, 국토의 26퍼센트에 이르던 투자성 높은 준농림지(현 관리지역)는 19퍼센트(계획관리지역)로 줄어 희소성이 높아진 것도 토지 투자 붐에 일조했다.
농지의 약 22퍼센트 수준인 41만㏊가 신도시 건설, 공공시설 및 산업단지 등으로 전용됐다. 한-미간의 FTA협약으로 더 이상 채산성이 없어진 농지가 많아지자, 지방자치단체들은 하나둘 규제를 풀어 도시 투자자들을 불러 모았다. 또한 식량안보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부담금제 개편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농지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민 사업자등록제도도 활성화되어 인터넷을 통한 농-특산물 판매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도시민 관광체험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장농민’까지 탄생했다. 이렇게 농토는 돈 되는 농지와 돈 안 되는 농지로 양극화됐다.
남북한 화해무드 본격화
북한 핵 프로그램 관련사항이 6자회담에서 순조롭게 타결되고 경수로 건설 이후부터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평양과 신의주 일대에는 이미 자본주의와 개방경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코카콜라와 버거킹, 그리고 스타벅스가 들어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전처럼 날씬한 북녘 동포들은 갈수록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통일 분위기는 무르익었지만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거론하며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좌-우익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은 어떤 형태로든 남북 간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또한 2024 하계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개최할 수 있도록 올림픽 공동유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복합 골프리조트
한민족 경제공동체 실험으로 명명됐던 개성공단은 봉동리 일원에 총 2000만평(공단 800만 평, 배후도시 1천200만 평)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주방용품과 의류 생산은 기본이고, 얼마 전에는 남북합작으로 휴대전화 케이스나 발광표시등 같은 첨단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사업방식은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하고, 공업단지로 개발한 뒤 국내외 기업에 분양 및 관리를 맡기는 형식이다.
현대아산의 주도로 이뤄진 개성공단의 1단계 분양은 한계업종 기업 및 중소기업 등의 수요를 반영해 협동화단지, 아파트형 공장 중심으로 이뤄졌다. 2-3단계로 분양된 곳에는 남측의 수도권과 연계된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됐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 즉 컴퓨터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조-교류하는 과정에서도 통일부의 승인이 상당히 간소화됐다. 원산지 표시문제도 현명하게 해결돼 미국과 유럽 등지에 낮은 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개성공단의 조성으로 남측은 매년 500억 달러, 북측은 매년 100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다.
남한 기업 에머슨퍼시픽이 건설한 36홀 규모의 금강산 복합골프리조트는 동남아 골프 여행객들을 상당부분 끌어 모으는 데 성공해 외화벌이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금강산 복합골프리조트는 금강산과 장전항을 둘러싼 훌륭한 경관은 물론이려니와, 그린에 공을 올리기만 하면 홀인원이 되는 '깔때기 그린'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160여 개 객실을 갖춘 골프텔, 스파시설, 노천온천, 식당 등 품격 있는 부대시설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개성공단에 마련된 통일공원은 관람석까지 갖춘 축구장, 민속놀이마당 등과 어우러지면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십여 년 전 ‘욘사마’ 등 한류스타들의 인기를 힘입어 강원도 일대에 불었던 관광 붐이 이제 북녘 땅으로 옮겨가고 있다. 얼마 전 금강산 일대에서 촬영한 ‘겨울연가’ 리메이크 작품이 성공한 영향도 있는 듯하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