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요즘 발표되는 내용 중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관한 조치들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참여정부 들어서만 크고 작은 각종 규제가 30여 차례나 발표되었다. 그만큼 부동산이 사람들에게 큰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23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달러의 해외 방출을 통한 원,달러 환율의 지나친 하락을 막아 보려는 의도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정부가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난해 개인 및 법인의 해외부동산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취득을 위해 작년 한해 해외로 송금된 금액만 5억 달러를 기록했다.
해외부동산 투자에는 350만 달러를 넘는 호화주택과 28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 골프장 회원권 등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중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는 2천385건, 금액으로는 7억8천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도 47건, 2천270만 달러보다 건수와 금액이 각각 51배, 34배나 늘어난 것이다.
해외부동산 구입을 위해 실제 해외로 송금된 액수는 5억 달러로, 이는 신고금액의 65%에 해당한다. 이처럼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지난해 1월과 3월 개인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기관을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으로 변경하고 취득 한도를 폐지한 데 이어 5월에는 100만달러 범위 내에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구입을 자유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의 해외부동산 구입이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들어온다.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금액은 5억1천400만달러(1천268건)로 전년도 930만달러(29건)보다 55배 가까이 급증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부동산(2억7천만달러)이 투자용 부동산(2억4천만달러)보다 많았으나 주거용은 작년 6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투자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평균 신고금액은 약 41만 달러(약4억원)였고, 50만 달러(약5억원) 미만은 전체 39%, 100만 달러(약10억원) 이상이 24%를 차지했다.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금액 가운데 최고 금액은 미국 뉴욕에 있는 299만달러짜리 주거용 주택이었고, 실제 취득가액 중 최고가는 캐나다 밴쿠버 소재 352만달러 주거용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취득건수는 총 145건으로 전체 11%였으며, 200만달러 이상 고가 부동산 취득도 14건이나 있었다.
부동산 소재지는 교포와 유학생이 많은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호주, 뉴질랜드 등이 많았으며 특히 미국이 전체의 48%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중국, 호주 등의 순이었다. 취득 연령별로는 40대가 전체 46%(금액 기준)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21%), 50대(19%) 순이었으며 남성 74%, 여성 26%였다.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도 부동산 개발 및 공장 설립용 토지 매입 등 2억3천만달러로 지난해 1천300만 달러보다 크게 증가했고 최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건설 붐 등의 영향으로 국내 건설사의 개발용 토지 매입 신고가 크게 증가했다.
외국 부동산 이용권 취득 건수도 1천68건, 3천200만달러로 집계됐고 이 중 골프장 회원권이 전체 98%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해외 부동산 투자가 더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처럼 해외부동산 취득이 늘어나면서 각종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은 첫째, 현지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수하라는 것이다. 쉽게 남의 이야기만 듣고 샀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투자를 잘못 해서 낭패를 보는데 해외에서는 더욱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폭 증가할 것이다. 이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세계가 우리 국민들의 재테크 대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영권명지대학교 겸임교수 및 세계화전략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