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모든 국가들의 대통령은 재선되어 자신들의 정책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신의 정책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편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61)이 10월29일(현지시간) 실시된 대선 결선투표에서 61% 득표율로 대통령에 재선됐다. 룰라 대통령은 결선투표에서 20%포인트 이상 큰 표차로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국민적 인기와 강력한 카리스마를 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4년 동안 각종 개혁작업을 주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게 됐다.
룰라 대통령이 재선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교적 성공한 경제정책 때문으로 평가된다. 그 동안 성장보다 분배에 중점을 두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좌파정부이면서도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등 좌파정책과 신자유주의정책간 절묘한 조화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룰라 집권 전 1%대였던 브라질 성장률은 2004년 4.9%, 2005년 2.3%를 기록했고 올해는 3.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전 10%대를 웃돌던 실업률도 지난해 8.3%로 낮아졌다.
과거 만성적인 적자였던 무역수지는 지난해 448억 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흑자가 3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빈곤구제정책은 그의 재선에 최대무기가 됐다. 룰라 정부는 그 동안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필품가격 하락,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구호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2002년 전체 인구 중 26.7%였던 빈곤층은 지난해 22.7%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 룰라 정부는 경제 저성장, 심각한 빈부격차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최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4% 이하로 낮춰 잡았다. 2분기 0.5%, 3분기 1.3% 등 성장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기존에 줄기차게 주장해온 4.5~5% 성장 전망을 스스로 낮춘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브라질 경제가 3.6% 성장률을 기록해 중국(10%) 인도(8.3%) 러시아(6.5%) 등 다른 브릭스(BRICs) 국가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 나라의 경제정책 중에서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우선이냐 하는 문제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보아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분배이전에 분배할 경제적 산물이 없다면 분배를 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동안 우리경제가 많은 성장을 해 오면서 제법 쌓인 부의 축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쌓인 부를 이제는 지혜롭게 나누자고 하는 것이 분배를 주장하는 배경이며, 아직은 성장을 더해야만 우리경제가 안전하게 항해 할 수 있게 되고 그때 가서야 분배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성장우선주의 사고이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느 것이 더 신경을 써야만 할 것인가?
이렇게 나라의 문제가 늘 다른 시각에서 많은 이해당사자간에 얽혀 있을 때에는 가정의 일로 생각해 보면 의외로 쉽게 정리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 모두가 합심해서 일구고 있는 가업이 제법 일어나자 가족들이 이제 번 돈을 더 많이 나누어 가지려고 할 때 부모나 가족들은 어떤 것이 가족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될 것인지를 계산해 보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번 돈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나을 것인가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를 크게 해서 보다 큰 부의 분배를 가족들에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허심탄회한 대화가 가족 상호간에 이루어질 때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게 될 것이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 하에서 어떤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인가를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역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옆집의 사례를 분석하여 당장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위하여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집안에서도 부를 분배하려면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다툼이 나는 법인데 나라의 경우는 더욱 복잡한 것이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미래를 위한 판단은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의 재선은 그러한 면에서 국가의 성장을 우선으로 하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을 수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바른 평가일 것이며 우리에게 좋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영권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및 세계화전략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