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포함 가계부채 비율 156.8%
가처분 소득 대비 대출 비중 303.7%까지 치솟아
"DRS 규제에 고금리 대출 늘어난 탓"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3000조원에 육박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내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 제도인 전세에 따른 가계부채도 지난 5년간 287조원 넘게 늘었다. 벌어들이는 돈 대비 진 빚의 규모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올랐다. 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고금리 대출이 늘었고 지난해 금리 인상기를 거치면서 변동금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채무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 전세금 포함 가계 부채 3000조…OECD 최고 수준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제 통계상에 잡히지 않는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2925조3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국내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704조원에 달했다. 한경연은 지난 2020년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 보증금 급등,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기간 전세 보증금 규모는 770조9000억원에서 1058조3000억원으로 37.3% 늘었다. 집값 급등세가 겹치면서 채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형국이다.
한국의 지난 2021년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OECD 국가 중 4위까지 올라섰다. 여기에 전세 보증금을 더하면 비율은 156.8%까지 뛴다. G5 국가인 영국(86.9%), 미국(76.9%), 일본(67.8%), 프랑스(66.8%), 독일(56.8%) 등은 100% 미만이다.
문제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다. 한경연은 국내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206.5%로 통계 확보가 가능한 OECD 34개국 중 6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영국(148.4%), 프랑스(124.3%), 일본(115.4%), 독일(101.5%), 미국(101.2%)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150% 수준이다. 국내에만 있는 전세 보증금을 부채에 포함할 경우 이는 303.7%로 치솟는다.
■ DSR 규제 강화에 '풍선효과'
한경연은 정부의 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고금리 대출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차주 단위 DSR을 1억원 초과 모든 차주에 적용하는 규제가 시행되면서 규제 대상이 아닌 리볼빙과 현금서비스 증가율은 작년 12월 기준 각각 전년 대비 19.7%, 4.3% 늘었다. 규제 대상인 카드론의 증가세(2.3%) 대비 가파른 모습이다. 규제가 풍선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고금리 대출과 함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늘어난 점도 가계 채무 부담을 더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 2017년 66.8%를 차지했던 변동금리 대출은 작년 12월 76.4%로 9.6%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신규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64.3%에서 75.3%로 11%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기를 겪으면서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난 탓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내놓은 '최근 가계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결정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변동금리 증가세는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채무 부담을 늘린다고 우려한 바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 고금리로 인한 상환 부담 가중 등으로 가계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는 있으나 부채의 절대 규모가 상당하고 높은 변동금리 비중 등 질적 수준도 취약하다”며 "자산 시장 연착륙으로 대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 개혁, 세제 개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 소득의 증진과 금융 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