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불공정행위 엄정 조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불공정행위 엄정 조사”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2.10.07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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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7일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엄정히 조사,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무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위적으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활성화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의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갑을 및 소비자 분야에서의 자율 규제 방안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로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맹본부·대형유통업체·대리점본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도 중점 감시하여 힘의 불균형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대기업 집단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경제 집중을 유지, 심화하는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한 특혜를 주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신구편입, 지정된 기업집단 등에 대해서는 법 위반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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