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자통관 시스템이 개도국에 많이 전수되길”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관세청이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 및 관세행정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수출입은행(EDCF 위탁 수행기관·이하 수은)은 방문규 행장과 임재현 관세청장은 18일 오전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사업 발굴과 실행,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친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유·무상 ODA(공적개발원조) 연계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EDCF를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는 우리나라의 ODA 차관 시행기관이자 한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이다.
관세청은 개도국의 세관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개도국의 관세행정 현황분석 및 미래모형 설계를 통해 해당 국가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매년 3~4개국 선정해 수행)와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보급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EDCF 차관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관세청의 무상원조 대상국 발굴 ▲무상원조 결과 수원국이 EDCF 지원을 요청한 후속사업의 추진 협력 ▲양 기관 간 ODA 사업 연계를 통한 원조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세청의 개도국 업무재설계 결과와 연계하여 EDCF 사업을 발굴하게 됨으로써 사업 기간이 최대 2년 단축되는 등 개도국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관세청의 교육훈련,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연계해 EDCF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EDCF와 관세청의 전방위적인 협력 아래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이 보다 많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EDCF와 협력을 계기로 관세청의 업무재설계 사업이 실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