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모 일간지에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리스트를 제공해, 기사화된 이유로 해당 단지 입주민과 분양대행사 담당자에게 큰 곤욕을 치룬 적이 있다.
땡처리에 가까운 파격 할인혜택에 갖가지 옵션을 줘도 계약이 어려운 판국에 준공후 미분양 기사까지 게재 됐으니 입주률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의 심적 고통과 재산상의 손실이 이만저만하지 않게 됐다.
실제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5만5000가구(건교부의 6월 주택시장 미분양 현황)를 넘어선 것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 이후 7년만이라고 하니, 지방 주택경기의 침체를 보여주는 징후들이 이미 여러지표를 통해 차차 포착되고 있는 셈이었다.
이미 부산과 대구에서는 초기 분양률이 10~20%에도 못 미치고 타절하는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고, 대부분의 업체들은 향후 진행사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대외발표용과 내부 자료(주택 청약접수률과 계약률)를 별도 관리하며 병을 숨기고 있는 실정이라, 지방주택시장 침체 장기화에 따라, 손절매를 고민하는 입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미루어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물론, 이는 중대형건설사들이 수도권에 쏟아진 각종 규제를 피해 지방주택시장으로 일감을 늘리면서 과잉공급을 유발한데 가장 큰 요인이 있겠고, 정부가 전국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체가 이에 편승해 높은 분양가로 지방주택시장의 버블을 키우도록 뒷짐 진 정부도 잘한 게 없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한다. 오랫동안 주택정책의 초점이 서울 강남 집값을 잡는데 치중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지방 주택경기의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다, 지금의 지방 주택경기가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신규 분양주택 입주율 급감, 분양률 저하, 분양가 할인 사례를 두고 본다면, 지방 주택시장은 연착륙을 걱정할 만큼 사면초가에 빠진 셈이다.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는 물론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 차별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 내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주택수요를 살려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설업체도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더불어 무리한 고가 분양을 자제하는 등 지방 주택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과잉 공급 문제에 시급히 대처해야 할 때라고 본다.
언론도 지방 주택분양에 관한 홍보성 기사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지방 주택경기의 실상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함영진 (주)내집마련정보사(www.yesapt.com)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