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종목 확대· MSCI선진국 지수 편입
대체거래소(ATS) 출현·코넥스 시장 활성화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관련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5일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모자회사 동시 상장) 논란에 대해 "상장심사를 할 때 소액주주들 이해관계를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느냐를 ESG항목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이날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장심사에서 저희가 모회사 주주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느냐 당장 어떤 법이나 규정 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어 향후 내용을 준비해서 실행하는 방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적분할은 현행 규정상 아무런 규정 위반이 없으나, 기존 모회사 주주가치가 훼손되면서 일반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분할시 대체로 인적분할을 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지급하거나 현금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국내 증시에서 빈번히 발생해온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 관련해 기존 주주 보호 방안을 위한 여러 개선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주인수권 부여, 공모주 우선배정 방안 등도 거론된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현재 인적분할에만 인정되는 제도로 물적분할까지 확장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상법 개정이 필요하고, 공모주 우선배정 방안도 금융투자협회 증권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손 이사장은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한 부분은 국회 몫이고 사회 여론을 모아야 하는 절차도 필요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을 연기한 배경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서류 제출이 늦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손 이사장은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손 이사장 일문일답.
Q.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거래소 대응 방안은
- 스톡옵션 행사에 논란이 많은데 거래소가 고민하는 부분보다 정치권 고민이 앞서 있는 것 같다.
이용우 의원이 내부자들의 주식거래에 대한 사전신고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주요임원들이 주식을 매각할 때 감사의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전에 공시를 하고 90일 정도가 지나야 매각을 하는 정도의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톡옵션도 상장 이후에는 일정 기간 매각을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스톡옵션은 부여 받은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있는데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매각을 제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있다고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는 시장친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신고하고 일정기간 지난 다음 행사하게 하고 간접적 규제 방안이 훨씬 더 선진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Q. (어제)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미룬 이유는
- 15거래일 정도 뒤로 미뤄져 2월 17일까지 하게 되는데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회사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고 늦게 제공됐다. 나름의 검토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뤄졌다.
통상 15영업일씩 미뤄지는 것은 흔한 일이기도 하다. 90% 이상이 신중한 판단을 위해 미뤄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히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다.
Q. 오스템임플란트 사건 이후 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다.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을 하고 있나
- 상장폐지 결정 기간은 어려운 문제다. 기업이 다시 영업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하는 것이 기업에 투자한 분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연관 기업이 많은) 바이오산업 특성상 임상결과 기다린다는지 시간을 드리는 노력이 필요 부득불 길어진 측면이 있다.
(기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생각되는 절차를 솎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외국 사례에 비춰 너무 벌어지지 않게 단축하려는 노력하고 있다. 여러 고민하고 있어 지켜봐달라.
Q. 공매도 전종목으로 확대하는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나
- 공매도는 거래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금융당국과 의견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선진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려면 공매도를 전면 허용은 불가피하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논의하는 마당에 다른 나라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제한하지 않았던 공매도 가져가는건 납득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다.
현재의 부분 허용 부분은 시기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한 방법에 대한 컨센서스가 마련이 돼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얘기는 시기상조이고 정부당국과 논의가 필요하다.
Q.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 거래소 입장에서 지원 방안은
- 연혁을 보면 2008년에 한국이 관찰대상국지위에 올라었고 당시 편입이 되느냐 기대감이 있었는데 2014년에는 워치리스트(관찰대상국) 제거되고 더 이상 검토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여졌다. (지금은) 우리 자본시장 저변이 늘었고 선진시장으로 발돋움 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조성되고 있다.
계량적 요건은 갖췄으나 6개 정도 충족 못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이 외환거래 자유화 부분을 정부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외환당국인 기재부가 외환제도 선진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하나 큰 걸림돌은 외국인 ID(외국인 투자자 투자등록 제도) 문제다. 외국인의 매수·매도 및 규모 등 실시간 정보가 전달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건지 금융당국이 고민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시스템을 활용중인데 여러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6가지 제약사항이 풀리게 되면 거래소가 해야될 부분들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일환으로 거래소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을 장내 청산하는 문제도 청산결제본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Q. 대체거래소(ATS) 설립을 계기로 제도 인프라 선진화 계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대체거래소는 어디까지 내용이 진전됐는지, 한국거래소는 어떻게 보는지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TF가 만들어졌었고 6개 증권사가 참여를 해서 외부컨설팅도 받아서 컨설팅 보고서도 제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컨설팅 내용이 기밀이어서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여러가지 차별적 규제를 적용해서 틈새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에는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 신청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다.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거래소 입장은 건전한 경쟁을 이룰 수 있는 토양이 마련이 된다면 ATS 출현은 자본시장 인프라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계기로 본다.
거래소 입장에서 전제가 되는 것은 차별규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현재 조금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고 싶어도 실제로 공정이슈 때문에 제공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ATS는 적용하고 거래소는 못하게 하는 그런 경쟁 상황은 공정하지 않다고 함)
'동일기능을 허용할 거면 동일규제 적용해달라'는 것이 거래소의 일관된 방침이다. 그런 부분을 정부 당국에도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나갈 예정이다. 진행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Q. 호가단위 축소, 알고리즘 매매 도입은 작년 초에도 거래소가 발표했다. 미뤄지는 이유가 있는건지
- 호가단위 축소 문제는 뚝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 당국 협의 진행 중이다. 지연되고 있는데 ATS 출현과 관련 지금 적용받지 못하고 있던 차별적 매매제도 개선 부분에 대한 당국검토가 들어가면 진전될 것으로 예상한다.
알고리즘 매매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스터디를 했고, 제도변경 이룰 체계를 마쳤다. 올해 안에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Q. 코넥스 기업이 상장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지난 10일)을 발표했다
비유를 통해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코넥스 시장은 유치원 같은 기능을 한다. 학교(코스닥)를 가야하는 데 아직 갈 준비가 안 된 그런 초기 기업이 상장 준비를 하고자 만든 시장이다.
그동안 문제는 학교 들어가는 문턱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굳이 유치원을 거치지 않고 학교로 바로 진학하는 사례가 많았고, 또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 유치원에 오래 머무는 현상이 있었다.
또 선생님들(지정자문인 증권사) 같은 경우도 과도한 부담으로 불평이 많아서 코넥스 시장 정체가 있었다.
지정자문인의 경우 공시라든지 유동성 공급을 계속 해줘야하는데 투입하는 비용 대비 수익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차라리 코스닥 직상장 돕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서 이 방향으로 IB들이 집중을 했다고 본다.
유치원생도 바이오 기업들만 위로 올라가는 데, 중후장대나 협력 업체는 10년이 지나면 상장폐지 돼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제도가 발표됐다.
신속한 이전상장을 돕기 위해 대상 기업에 요건을 낮추고 비용도 면제하고 기술평도 완화했다. 또, 그간 개인투자자 코넥스 시장 참여의 걸림돌이던 (기본) 예탁금 3000만원, 소액투자 전용 계좌 제도 개선을 했다.
그래서 많은 자금이 코넥스 시장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이다. 코넥스를 거쳐 코스닥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지정자문인들의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작년부터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상위 일부 기업 선별) 얘기가 나와서 올 하반기 정도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계가 어떻게 잡혀가고 있는지, 기존 시장과 차별 문제는 어떻게 보는지
작년 하반기에는 코스닥 기업, 전문가 등으로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편입 기업 등 편입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이 정해지면 기업들의 상장관리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4분기 중 글로벌 세그먼트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시장 내 양극화 이슈에 대한 우려 제기가 많은데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에 들어오는 숫자가 전체의 5~10%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 기업이 전반적인 코스닥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명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량/비우량 등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해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