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탄소중립위원회가 공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두고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이번 목표안은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13.7%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기존 목표보다 50% 이상 상향된 셈"이라며 "이제 약 8년밖에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경련은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며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무리한 감축 목표 수립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축소돼 국민 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경련은 "목표안 달성에 소요될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한 추계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목표 수립 일정에만 쫓겨 충분한 의견 수렴과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목표안을 발표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정부에 "향후 정부 최종안 수립 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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