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시장 대책 일환 아냐"
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시장 대책 일환 아냐"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8.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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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위험 해소 위해 가계부채 적정 관리 시급"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지난 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지난 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5일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가계부채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 거시경제 위험 해소 위해 적정한 관리 '시급'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5~6%대를 맞추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 5~6%대 목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충분한 실물경제 지원'과 '금융안정' 이라는 상충된 정책목표간의 균형을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델타 변이의 출현 등으로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나,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여건의 안정을 위해 최근 급증추세인 가계부채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긴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는 "현재 후보자인 시점에서 구체적 수치를 확정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가계부채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지나치게 부동산시장 안정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과도한 신용증가는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본다"고 답했다. 

덧붙여 "부동산 시장 대책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적정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 필요시 모든 정책수단 활용 추가대책도 시사  

또, 고 후보자는 2~30대 MZ세대의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해 "최근 들어 30대 이하 청년층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타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수긍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어려움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거목적 대출수요, 적극적인 자산투자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정 비율을 묻는 질의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완화적 거시정책, 주택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이는 가장 큰 잠재 위험요인"이라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LTV·DTI의 틀을 완화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고승범 후보자는 현재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완화적 거시정책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 ▲코로나19에 따른 서민 생계자금수요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결과라는 견해를 내놨다. 

그러면서 "차주단위 DSR 확대 등을 통해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를 확산시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을 정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권의 보다 엄격한 대출관행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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