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 확보·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17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SOC 예산 30조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경기회복 및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2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52% 수준인 약 53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30조원 이상의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SOC 투자가 과거 경제 위기마다 위기 극복 수단으로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 투자는 자재·장비업자·건설근로자 등 다양한 연관 산업에 온기를 불어넣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생활·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간시설의 건설을 통해 국민편의·안전을 제고하고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 미국 바이든 정부가 2조2500억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 회복과 인프라 재건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재편된 산업 구조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해 산업생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SOC 투자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SOC 투자는 일자리 확보와 소득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가계소득 증가 등 사회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적정 규모의 내년도 SOC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