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서영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를 위한 단속에 나섰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감시분과 아래 앱 마켓 분과와 O2O( 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분과를 새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앱 마켓 분과는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계(OS)의 출현을 방해하고 관련 앱 마켓·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개발자들에게 앱을 경쟁 마켓에 출시하지 못 하게 하는 행위, 특정 결제 수단을 이용하라고 강제하는 행위도 감시한다.
이어 공정위는 이달 중 구글에 경쟁 앱 마켓을 방해한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O2O 플랫폼 분과는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감시한다. 플랫폼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불명확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도 감시한다.
공정위는 현재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 분야 외부전문가 인력을 모집하고 활용하고 있다. 향후 분과별로 전문가들을 더 늘릴 계획이다.
ICT 전담팀은 출범 이후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분야에 걸쳐 모두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네이버 부동산·쇼핑·동영상 관련 사건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완료했고, 구글에는 경쟁 OS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저렴한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 오디오 기술 특허를 보유한 돌비가 특허권을 남용해 로열티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