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보다 집값이 낮다니...국토부 “점진 개선 중”
땅값보다 집값이 낮다니...국토부 “점진 개선 중”
  • 김석철 기자
  • 승인 2020.05.19 2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일부 단독주택의 땅값이 집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석철 기자] 집값이 땅값보다 낮은 경우가 전국 22만8천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 22만8천호의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았다.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2배 이상 높게 역전된 경우도 2천419호에 달했다. 이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들쑥날쑥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감사 대상엔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가격을 정해 개별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토지·단독주택만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가격 역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자체 내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서가 달라 동일한 토지인데도 토지용도 등의 토지특성을 각각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역전현상은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해 온 공시비율 때문"이라며 "2020년 공시가격부터 공시비율 적용을 폐지해 점진적으로 개선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전현상을 한 번에 개선할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정확성을 높여가면서 지자체 감독권한이 있는 광역시·도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