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4' 최대 승부처는 부동산...與 공급확대 vs 野 규제완화
'총선 D-14' 최대 승부처는 부동산...與 공급확대 vs 野 규제완화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4.01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대 총선 보름 앞으로...여야 공약 '시선 집중'
'주거·복지' 초점 맞춘 민주당 vs '부동산 규제 페지' 외친 통합당
최근 주택경기가 정부의 고강도 규제책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위축되기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주택경기가 정부의 고강도 규제책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위축되기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부동산 정책이 표심의 승부처로 떠올랐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내수 경기 침체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유권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모습이다.

여야는 각기 다른 부동산 공약을 앞세우면서 치열한 승부를 예고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 주택 10만호 공급을 필두로 한 '공공주택 확대' 카드를, 미래통합당은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각각 내걸었다.

■ 더불어민주당, ‘청년층 위한 신도시’ 한뜻...한때 내부 엇박자도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공약은 ‘청년 신도시’로 요약된다.

민주당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통해 주택 1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기존 청년주거 정책과 신도시 정책의 한계를 보완한 '신(新)개념 신도시 조성 계획'을 통해 2030 표심을 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에 공공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구도심·혁신지구 등에 4만 가구,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 및 국공유지에 청년·신혼주택을 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공, 청년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 및 맞춤형 금융지원 등도 공약으로 함께 제시했다.

일단 민주당은 내부 이견에도 젊은층의 주거복지와 공급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당초 여권 내부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두고 ‘엇박자’가 포착되기도 했다. 수도권 지역을 겨냥한 고강도 규제가 적용되면서 일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급기야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3구와 양천구 등 지역의 민주당 출마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경감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반기를 든 셈이다.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등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한 송파을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감면 및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폐지는 감세 정책이 아니라 세금 구제 정책”이라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한 사각지대, 손질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법을 내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미래통합당, 재건축·재개발 숨통부터...고가주택 기준 손질도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내 집 마련을 공약 앞면에 내세웠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3기 신도시로 공급을 늘린다고 한 것과 달리, 1기 신도시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도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로 '콘크리트 유령도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미 시장에서는 낙후된 1기 신도시 재개발과 새로운 3기 신도시 건설의 우선순위를 두고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종부세 완화, 주택담보대출(LTV) 기준 완화, 분양가 한제 폐지 등도 공약으로 넣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상반되게 시장경제를 중시한 공약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고가주택의 기준을 상향하겠다는 공약도 눈길을 끈다. 통합당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9억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현재 고가주택 기준은 2008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11년째 제자리다. 올 초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9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그동안의 물가와 집값 상승을 고려했을 때 현실에 맞게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외에도 소득 없이 1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에 대한 재산세 상한특례 확대,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실거주 목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