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어디까지..."핀셋규제로는 역부족"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이른바 '수용성(수원시·용인시·성남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 규제 대책을 마련할지 이목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서 쟁점은 이른바 ‘수용성’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느냐 여부다. 당정청 내부에서도 특정 지역의 규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 당정청 불협화음?...예고했던 수용성 ‘핀셋 규제’ 꺼내나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현재 당정청은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심상찮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 지역의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핀셋 규제' 방식을 두고 내부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특정 지역에 규제를 가할 경우, 4.15 총선을 앞두고 적용 대상지역의 표심이 이탈될 우려도 있어서다.
이미 여당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들과의 자리에서 "수용성 추가 규제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적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의견을 의식한 듯, 정부도 신중한 기조를 내비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KBS 뉴스 9'에 출연해 19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이 대책의 대상은 아니며, 부동산 전반에 관한 점검이 있었다"며 한발 물러선 듯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지금껏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와 청와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만큼, 일부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가 추가 대책에 담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린다.
■ 제2의 수용성 지역은 어디?...핀셋규제 후폭풍 또 우려
여기서 문제는 풍선효과가 연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 급등 지역에 핀셋 규제를 가해도 매수세는 비규제지역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지역을 정조준한 12.16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집값 급등세는 수도권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뿐 아니라 화성시, 구리시, 평택시 등지의 집값도 덩달아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주 화성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한국감정원 기준 0.74%로, 강세다. 이미 동탄신도시 대장주 아파트는 전용면적 84㎡의 10억원 시대를 열었다.
KTX동탄역 인근에 위치한 청계동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전용 84㎡는 지난달 10억원에 거래됐다. 1년 만에 몸값이 2억5000만원가량이 올랐다.
지난주 구리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0.65%를 기록했다. 전주 0.36%에서 두 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8호선 별내선 개통 호재와 브랜드 아파트 입주가 맞물려 들썩이고 있다.
구리시 토평동 'e편한세상 인창어반포레' 전용면적 84㎡는 현재 호가가 9억원에 육박한다. 올해 8월 입주를 앞두고, 두세 달 만에 1억원 가량의 웃돈이 붙었다.
전문가들은 핀셋 규제가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뿐 풍선효과를 또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한다. 오히려 저평가된 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려 '키 맞추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부동산학과 건국대 교수는 “특정 지역을 규제하는 식으로 대책을 마련해도 집값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더 쎈 대책’을 내도 또다시 역효과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