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당국이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 금융상품을 지원, 3년내 유니콘 기업 30곳을 육성할 방침이다. 유니콘 기업 대상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이다.
또한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에도 나선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0년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잠재 위험요인인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에 힘쓸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사업자대출·고가주택 담보대출 등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 부분에 대해 금융안정 유지를 위한 상시점검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장 중심의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계 부동산으로 치우친 자금흐름이 혁신·벤처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여신, 모험자본 등 금융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금융산업이 독자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40조원 규모의 금융·비금융지원을 종합 제공한다.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계·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수립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지속 시행한다. 신(新)예대율 시행,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은행 자본규제를 개선한다. 또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회수 지원기구를 설립해 자금회수 부담을 완화한다. 이밖에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도를 높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경쟁력, 신용도 평가를 지원한다.
금융회사 직원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대상·요건·절차를 개선한다.
면책 대상을 혁신금융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면책 추정제도를 도입해 금융사 직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한다. 면책 추정제도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출현 유도, 규제혁신과의 연계 강화, 데이터 신산업 도입, 오픈뱅킹 기능·범위 확대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복합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기술기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디지털 금융 분야의 인프라 전반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산업과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 개인사업자 전문 신용평가사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 분야 특화 AI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햇살론17·근로자햇살론·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에 7조원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조정당사자의 신뢰성·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서하고, 빅데이터 기반 상품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서민금융 공급규모는 총 7조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 2016~2019년 연평균 공급규모인 6조7000억원 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 17'에 올해 8000억원, '근로자햇살론'에 2조2000억원, 미소금융·새희망홀씨에 4조원이 공급된다.
한편 금융위는 그간 거둔 혁신금융 정책의 주요 성과로는 국내은행의 동산담보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조6000억원, 747조원으로 확대된 것을 꼽았다. 국내은행의 동산대출 잔액은 지난 2018년 말 기준 8000억원에 불과했고,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016년 말 기준 610조원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