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핀셋 지정, 벌써부터 후폭풍 우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서울 주택시장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오전 11시30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공개될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벌써부터 정책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 분양가상한제 약발 다했나...신고가 속출하는 서울 아파트값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낸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여전하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랐다. 전주 0.08%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18주째 상승세다.
분양가상한제 등 여파에도 강남권의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비강남권 아파트들이 '갭메우기' 형태로 추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급기야 정부가 지난달부터 고강도 합동 단속까지 벌였지만, 집값 안정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특히, 주요 강남권 단지가 ‘평당 1억원 시대’를 열면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공론화가 '허탕'에 그쳤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난달 초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가 34억원에 팔렸다. 주택 평형 중 가장 잘 나가는 전용 84㎡가 3.3㎡당 1억원을 찍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강남권 대장주 단지들도 ‘3.3㎡당 1억원’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서초 래미안 퍼스티지는 8월 전용 84㎡가 29억1350만원에 팔렸으며, 강남 래미안대치팰리스 9월 전용 84㎡는 27억9800만원에 거래되며 각각 신고가를 썼다.
재건축 대장주도 고공행진 중이다. 강남 대치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7월 19억4000만∼20억원 선에 거래됐다가, 지난달 21억8000만원으로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다. 송파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9월 22억925만원에 거래되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찍었다.
■ 대상지는 정부 입맛대로?... 모호한 선정기준 ‘딜레마’
이러한 상황 속 시선은 곧 발표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쏠리고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를 정밀한 동(洞)단위로 '핀셋'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꼭 필요한 지역만 규제를 묶어 '정밀타격' 방식으로 집값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와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의 일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적용지역으로 집값 오름폭이 크면서 재건축·재개발 등이 진행 중인 강남구 개포·대치동, 서초구 반포·잠원·서초동, 송파구 잠실동, 마포동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선정 기준이 모호해 정부가 입맛대로 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인 분양가 상승률은 '딜레마'로 꼽힌다. 정작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북권 분양가 상승률은 강남권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서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최근 1년간 서울 자치구별 분양가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강북권인 동대문구(64.6%), 성북구(31.7%)는 분양가 상승률 '투톱'으로 꼽혔다. 강남권인 서초구(30.3%), 강남구(9.3%), 송파구(2.8%)보다 상승률이 높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면서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의 집값 안정화 효과는 단기적”이라면서 "일부 지역에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비규제지역인 옆 동네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