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보험사 ‘무해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제2 DLF사태 우려”
유동수의원 “보험사 ‘무해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제2 DLF사태 우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0.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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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이 ‘무해지 종신보험’을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유동수 의원실)
일부 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이 ‘무해지 종신보험’을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유동수 의원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일부 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이 ‘무해지 종신보험’을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장 실태 점검 및 금융당국의 상품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저)해지보험은 지난해 176만건 팔렸는데 올해 1분기에만 108만건이 팔렸다.

무해지 또는 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

유 의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의 영업 현장에서 무해지 종신보험이 "보험료가 30% 저렴하고, 10년시점 환급률은 115%, 20년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장이 불건전하게 과열되는 양상을 보여 무해지 종신보험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유 의원은 또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도 무해지 종신보험 해지율 예측 실패로 재무 건전성 악화한 사례가 있다"며 "일부 보험사의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행태는 은행권의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와 유사한 만큼 보험업계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 또는 부분검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적하신 문제에 공감해 부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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