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거 공급, 광역교통망 착공, 생활 사회간접투자(SOC) 등 건설투자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으며,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하며 생활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 조기 집행 기조는 2020년 예산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지난 8월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SOC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총 22조3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9조8000억원보다 12.9%(2조5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2010년 25조1000억원에 이르던 SOC 예산은 2015년까지 23조∼24조원대를 유지하며 5% 안팎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SOC 축소 기조에 따라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19조원과 19조8000억원으로 20조원 턱 밑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20년 예산안에서 SOC 분야는 두 자릿수 증가율(12.9%)과 함께 22조원대(22조3000억원)까지 회복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정부가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하면서 다급히 '건설투자'를 카드로 꺼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특별히 정부가 새롭게 대대적 토목 사업이나 건설투자에 나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예산안 등에 반영된 주택, 교통, SOC 사업들에 속도를 내면서 경기 활력 효과도 얻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