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곯는 재계-묵묵부답이었던 文정부...'경제위기' 온도차 상이"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최근 정부가 경제단체와의 만남을 주도했지만, 재계의 반응은 반신반의하다.
우선 경제단체장이 건의한 재량근로제, 52시간 유예, 규제샌드박스 확대 등이 정책에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일단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주문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확실한 보완책이 나올지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섞인 시선도 나온다.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로 한 것은 분명 반길만 한 일이지만, 소통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건 '변화'라고 재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 청와대-경제4단체 만남... 소통한다면서 또다시 ‘전경련 패싱’
4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경제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회동은 청와대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전반에 경고음이 커지자, 경제단체와 머리를 맞기 위해 청와대가 회동을 연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경제단체장과 따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동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 4대 경제단체장이 참석했다. 다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초대받지 못했다.
재계에서는 반복되는 ‘전경련 패싱’에 정부가 듣고 싶은 목소리만 들으려는 것 아니었냐는 아쉬움도 남는다.
전경련은 노동계 단결권 반대, 법인세율 인하, 탄력적근로시간제 연장, 가업승계지원 확대 등에서 정부 정책의 반대편에 서 있다. 2015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힘을 잃었지만, 여전히 대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여당은 전경련을 직접 방문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여당이 전경련을 공식 방문하는 것 역시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었다.
당시 이례적인 여당의 방문에 ‘전경련 패싱’에도 변화의 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러한 기대는 일주일 만에 무산됐다.
더욱이 이번 회동을 비공개로 연 것 역시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굳이 비공개일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 덩달아 제기되고 있다.
■ 더 일찍 만났어야... 재계 “더는 못 참겠다” 한목소리
이번 회동의 시기를 두고 한발 늦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자칫 경제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형성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제단체장들은 정부를 향한 공개 비판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내심이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작심 발언의 선봉장에 선 것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다. 지난달 18일 박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단 회의에서 "요즘 우리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 같다"며 정부를 향한 일침을 가했다.
그는 “통상임금,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도 등이 시대에 맞춰가는 변화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기업들에 단기간 내에 원가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한상의는 힘 빠진 전경련의 빈자리를 대신해 재계 맏형 노릇을 해왔다. 그간 정부와 기업의 가교역할을 해왔으나, 올 들어서는 대놓고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 정부의 집권 초기 때와는 달라진 기조다.
그 외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도 경제 위기를 우려하며 정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그만큼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부문이다.
최근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 안팎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갈등 등 대외적 악재로 수출은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미 경제계는 난리지만, 문 대통령은 흔들림없는 모습이었다. 지난달 16일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경제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경제 실책을 인정하지 않은 채, 현 정책 기조를 이어나간다면 더 나아질 게 없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수 차례 경제인과의 회동을 가졌지만, 이번 만남에서 경제계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의문”이라면서 “겉으로는 ‘소통’을 추구하지만, 현 상황을 바라보는 재계와 당정의 시각이 확연히 다른 점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