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 가능하다?... ‘정국 타투이스트’ 실체 의혹 속 논란 일파만파
‘핫이슈’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 가능하다?... ‘정국 타투이스트’ 실체 의혹 속 논란 일파만파
  • 김경욱
  • 승인 2019.09.17 22: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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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가수 정국 열애설로 인해 타투이스트 A씨가 색다른 이목을 집중시킨다.

주요 언론을 통해 정국 타투이스트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진실 공방이 확산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에 대해 “이번 정국 타투이스트 논란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정국 타투이스트’이 등극하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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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seo 2019-09-27 18:08:32
고배당 배당금 경마 진실
https://heeseo123.blogspot.com/2019/09/blog-post_27.html

sasasasa 2019-09-17 22:44:16
정말 기사가 효용도 정보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