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선, ‘도덕적 해이 방지’ 초점 맞춰야"
"실손보험 개선, ‘도덕적 해이 방지’ 초점 맞춰야"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9.06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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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보험료 차등제 도입은 실손보험 남용 막아
금융당국, 제도 개선 필요하지만... 소비자 공감이 ‘우선‘
손해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손의료보험이 도덕적 해이에 초점을 맞춰 개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 차등제 도입과 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손해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손의료보험이 도덕적 해이 방지에 초점을 맞춰 개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 차등제 도입과 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보험연구원이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에서 개최한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표로 나선 이태열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평가’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은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한 기존의 대책들이 필요하며, 도덕적 해이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표준화 이전과 이후, 신실손까지 상승세가 비슷하다”며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개선은 보험 소비자와 의료 행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 실장은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실손보험 개선방안으로 개인별 보험금 수령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도입과 비급여 상품의 자기부담금 확대 및 정기적 보장구조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 실장은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 상품보다 역선택이 커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료 차등제는 환자의 건강권, 의료 접근권 훼손 등의 문제는 있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7년 착한 실손의 도입은 작은 의미에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할인뿐만 아니라 할증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은 “발표자들의 공보험과 사보험이 같은 배에 타고 있고,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 확대와 보험료 차등제에 공감하지만 국민 만족도 차원에서는 금융당국의 숙제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개인별 차등을 두어 할인과 할증하고 있지만, 실손보험은 뜻밖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치료에 보험료 할인과 할증을 적용한다는 것이 국민 공감대 형성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항석 성균관대학 보험계리학과 교수는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 논의에서 소비자와 의료행위자의 도덕적해이 측면에서 공급자를 남용자로 표현하기 보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의료행위자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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